[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ㆍ서대문1)과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분권’에 대한 진지한 의견을 나눴다.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뤄진 간담회에서 신원철 의장은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의회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요청했고, 진영 장관은 “지방의회 입장을 중앙에서 대변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엔 신원철 의장과 김정태 지방분권TF단장(더민주당ㆍ영등포2), 서윤기 운영위원장(더민주당ㆍ관악2), 김제리 의원(더민주당ㆍ용산1)이 참석, 진영 장관에게 ‘서울시의회 자정결의안’을 소개하고, ‘서울시의회 건의안’를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는 진영 장관의 지역구인 용산구 3선 시의원인 김제리 의원의 주선으로 이뤄졌다.

신원철 의장은 “지방의회가 무조건적인 요구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자정결의안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지방의회 신뢰회복과 주민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그에 걸맞는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자정결의안’은 서울시의회가 스스로 지방의회 인식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고, 준엄한 시민사회에 진정성을 보여주고자 만든 것이다.

결의안은 지난 4월3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5월20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안건으로 상정, 만장일치로 의결ㆍ통과돼 전국시도의회에서 추진된다.

진영 장관에게 전달한 ‘서울시의회 건의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요구하는 4가지 건의안과 정부에서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는 지방의회 관련 시행령ㆍ부령 개정 요구가 담겨있다.

김정태 지방분권TF단장은 “정부 발의로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정말 환영한다”면서 “자치입법권 강화, 인사청문제도 도입,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1대1 매칭, 기초의회 까지 포함하는 인사권 독립도 꼭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윤기 운영위원장은 “30년전의 지방자치 모습으로 활동하려니 맞지 않다”면서 “서울시의회는 세계최고의 지방의회가 될 자신이 있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했다.

‘서울시의회 건의안’을 전달 받은 진영 장관은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면서 “건의하신 내용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이 잘 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견제권한과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 “서로 힘을 합쳐 지방분권이 한단계 도약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신원철 의장은 “이번 간담회 내용을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에게 모두 전달해 전국 지방의회가 한 뜻으로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하며 간담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