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상급기관의 역할
기자수첩/ 상급기관의 역할
  • 문명혜
  • 승인 2019.06.0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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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혜 기자
문명혜 기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 자치구를 돌다보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옛말이 떠오르며 상급기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할 때가 있다.

기자는 한달전 본지 창간 31주년을 기념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특별대담을 가진 바 있는데 기사를 본 자치구의 한 공무원은 서울시의 경제정책과 시정철학을 깊이 이해하게 됐다는 말을 전했다.

특히 서울시의 모든 정보가 망라된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시민들에게 공개한 것을 놓고선 자신의 공직경험으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면서 서울시에 대한 경외감이 커졌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대목에서 기자는 민선자치 실시이후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가 추구해왔던 ‘투명행정’이 조직원들에게도 지향해야 할 가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치구의회에선 지난 4월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이 내놓은 ‘서울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안’에 대한 반응을 들었다.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잘한 일이라고 하면서 자치구의회에서도 필요한 조치라는 게 요지다.

결의안은 지방분권 추진과정에서 소외받고 시민들의 무관심 탓에 자칫 지방자치가 무기력에 빠질 수 있는 시기에 지방의원들의 비위나 일탈이 불거지면 전체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나온 것이다.

결의안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시 친인척 배제, 공무국외연수 개선, 지방의원 겸직제한, 영리행위 금지, 윤리특위 강화 등 구체적 강령을 담고 있어 생색내기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자치구 의원의 공감을 산 것이다.

공무원, 시ㆍ구의원을 만나 대화를 나누다보면 서울시, 행정안전부 등 상위 행정기관의 동향과 정책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상위법 공부에도 많은 시간을 쓰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일반 가정에서도 가장과 맏이의 역할이 중요한 것처럼 서울시와 시의회는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눈을 의식하는 롤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 위치다.

상급기관이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할 때 최우선 고려사항은 사업효과와 시민의 호응도 일 수밖에 없지만 하급기관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행정, 지방의정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결국 다수의 하위기관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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