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대타협특위, 현금복지 아닌 생산적인 복지로 가야
사설/ 복지대타협특위, 현금복지 아닌 생산적인 복지로 가야
  • 정칠석
  • 승인 2019.06.06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정일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퍼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현금복지 정책을 개선할 복지대타협특위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정식 출범시키기로 했다. 복지대타협특위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은 염태영 수원시장을, 간사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으로 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기구로 이달 중 출범시킬 예정이며 지방정부의 현금복지 성과 분석을 비롯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 역할 분담에 대한 합의, 중앙정부·지자체 공동 국가복지대타협 이행에 대한 원칙 등을 오는 2022년 지방선거 전까지 만들 계획이다.

특히 효과 있는 현금복지 정책은 보편 복지로 확대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일몰제를 적용, 폐기한다는 방침이다. 현금지급 등 퍼주기 복지정책 논란을 일으키며 선심성 복지경쟁 과열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장들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스스로가 나선 것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그나마 무척 다행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복지대타협이 결실을 거두려면 지자체의 약속 이행과 구속력 확보가 필수인데 특위의 권고만으로 이를 뒷받침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일부 지자체 중에는 대타협 추진에 대해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곳도 있어 지자체의 복지사업을 중앙정부 재정으로 해결할 것인지 여부가 먼저 선행돼야 그 결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작금에 지자체들이 앞 다퉈 현금복지 정책을 펴면서 인근 지자체와 갈등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서울의 A구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10만원씩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급하자 인접한 B구에 살고 있는 노인들은 차별받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새로 출범하는 특위는 현금복지를 지양함으로써 재정자립도 격차에 따른 부자 지자체와 가난한 지자체 사이의 복지 불균형과 수혜자·비수혜자간의 형평성 논란 등으로 야기되는 불필요한 갈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지방자치의 핵심중 하나인 자치분권은 지자체의 선심성 퍼주기 정책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는 책임행정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지자체는 선별복지나 복지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는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역할 분담을 선행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된다. 아울러 폭넓은 숙의와 타협을 거쳐 전달체계부터 중장기 재원 마련까지 과잉 복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전면적인 구조조정 논의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마련, 지방 복지행정의 전향적 개선과 함께 중앙정부도 적극 동참하는 생산적 복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