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정 국회의장은 금년도 첫 임시국회의 개회사를 통해 “대선은 대선이고 국회는 국회”라는 말로 현 혼란한 정치상황과 연계 민생현안과 관련 법안을 차질없이 처리해 줄 것을 주문하며 국회의원들에게 균형잡힌 의정활동을 촉구했다.
이는 국회 수장으로써 당연한 주문이다. 작금의 국회에는 국민연금개혁을 비롯 한·미 FTA, 연금 개혁, 사법 개혁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을 뿐만 아니라 계류 중인 법안도 약 3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출자총액제한제 규정을 바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비롯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과 국민연금 개정안은 매우 시급한 법안이다.
또한 국가회계법과 공정거래법, 자본시장통합법 등 기업환경 개선이나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입법들이 국회 통과를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이들 민생·경제 법안들의 제·개정이 늦어지면 정치가 민생과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앞장서서 처리해야 할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의원들의 집단 탈당 및 탈당의 움직임 등으로 이미 구심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원내 제1당으로 순위가 바뀐 한나라당과도 국회운영의 주도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여당대로 분당사태에 놓여 있고 한나라당은 한나라당대로 대선주자의 움직임과 때아닌 이념논쟁, 유력주자에게 줄서기 등 여야 모두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느낌이다. 또한 청와대는 오직 개헌, 개헌, 개헌만을 외치고 있다.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된다. 정치 일정은 정치 일정이고 국회는 국회다. 국회의원들은 여야가 언제나 입버릇처럼 떠드는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해 산적한 법안들을 당리당략을 떠나 심도 있게 심의 진정 국민을 위한 자세로 처리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본적 임무인 법안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명분으로도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싶다. 아울러 이번 임시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산적한 법안처리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심도있게 심의해 진정 국민을 위한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으로 되돌아 갔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