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제2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출범식을 11일 오후 3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다.
6명의 민간위원 위촉을 겸한 이번 출범식에는 진영 행안부 장관과 지방자치분권실장, 위원회 위원 11명 등 13명이 참석한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법> 제7조의5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행정안전부 소속의 위원회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1968년 주민등록번호 부여 이후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도입됐다. 지난 2년간 총 95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국민의 권리 구제에 앞장서 왔다.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사람들의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298건(31.2%), 신분도용 266건(27.9%), 가정폭력 203건(21.3%), 상해·협박 105건(11%), 성폭력 37건(3.9%), 기타 46건(4.8%)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 319명(33.4%), 여성 636명(66.6%)으로 여성이 훨씬 많았다. 변경 신청자( 1582명) 역시 여성이 964명(60.9%)으로 남성 618명(39.1%)보다 많았다. 여성의 주요 피해사례는 보이스피싱 182명(28.6%), 가정폭력 176명(27.7%), 신분도용 128명(20.1%),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 89명(14%), 성폭력 37명(5.8%), 기타 24명(3.8%) 순이었다.
새롭게 출범한 제2기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인 중 여성이 더 많은 점을 고려하고 여성의 입장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여성위원을 대폭 확대했다.
1기 위원회는 민간위원 6명 중 남성위원이 5명이고 여성위원은 1명뿐이었으나 2기는 남성과 여성 각각 3명으로 구성했다.
또한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 범위 등 판단의 이론적 근거를 구체화하고 세부 가이드라인을 체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청기관을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법정 처리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의신청 불복절차에 대한 고지도 더 명확히 해 국민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최근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의 공유·활용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추세에 부응해 위원회가 최고의 개인정보보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홍준형 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새 생명을 부여받았다며 편지를 보내 감사함을 표시하신 분 덕분에 벅찬 감동을 받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위원회 운영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 등으로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