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칼럼/ 마포형 주거복지의 실현 ‘MH마포하우징’
단체장 칼럼/ 마포형 주거복지의 실현 ‘MH마포하우징’
  • 유동균 마포구청장
  • 승인 2019.06.1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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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균 마포구청장

[시정일보]“당장 오늘 잠잘 곳도 없었는데…머물 곳이 생기니 가족들이 안정을 찾아 너무 좋습니다.”

지난달 성산동의 'MH마포하우징' 1호 주택에 입주한 김영광(가명·47) 가족들을 찾아갔다. 가족과 주거 불안 없이 한집에서 지낼 수 있게 돼 말할 수 없이 행복하다며 다시 일어서겠다는 다짐을 하는 가족에게서 환한 미소를 볼 수 있었다. 의식주 중에서 해결된 것은 단지 주거 하나뿐인데도 가족들의 삶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고 희망을 되찾게 되었다.

옷, 음식, 집 인간생활의 3요소라는 의식주다. 이 중 입는 것과 먹는 것은 어떻게라도 해결하지만, 최소한의 주거요건이 해결되지 못 한다면 거리로 내몰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우리가 주거약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2017년 기준 마포구에는 고시원과 옥탑, 지하층을 포함한 약 2670세대의 주거 취약가구가 있다. 이곳에만 약 4000여명이 거주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거취약가구를 위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신청한 마포주민은 2000가구가 넘는 반면 실제로 입주한 것은 420가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관내 주거취약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을 때까지의 주거복지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난해 마포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세입자가 거리에 내몰리면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강제퇴거, 재난,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긴급 주거위기에 처한 이들을 위한 임시거소 마련도 시급하다. 최소한 주민들이 돈이 없어 거리로 내몰리는 일만은 막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사업이 바로 ‘MH마포하우징’이다

‘MH마포하우징’ 사업은 각종 위기로 집이 필요한 가구에 임시거소 및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마포구만의 주거 복지 시스템으로서 정부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정책으로 이어주는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MH마포하우징’사업 관련 조례를 자치구 최초로 제정하였다.

‘MH마포하우징’은 긴급 주거위기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시거소 운영,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등) 입주 예정인 저소득 주거취약가구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지원, 자체 매입임대주택 확보 및 운영 등 총 3개 사업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기금을 마련하고, 매입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무상임차계약을 체결하여 마포하우징 주택 4채를 마련하였다. 지역의 민간자원(해비타트)과 연계하여 집수리를 실시하여 1500만원 상당의 예산도 절감하였다.

고시원에 거주하던 긴급 주거위기 4가구가 현재 ‘MH마포하우징’ 주택에 입주했다. 올해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업해 ‘MH마포하우징’주택 20호를 추가 확보하고, 2022년까지 9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5호의 거주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거안정자금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MH마포하우징'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 주변에서는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만류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행정을 펼칠 때는 100년 후를 내다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영국경제학자 콜린 크라크는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가슴 따뜻한 행정가는 무형의 가치를 유형으로 구체화해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믿는다.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을 보완하고 주거문제를 주민의 눈높이에서 설계한 ‘MH마포하우징‘이 지방자치단체 주거복지정책에 조그마한 해법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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