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한 TV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정년연장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자 찬반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정년연장 방안 등이 포함된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감소를 해결하는 대책으로 사실상 정부가 정년 연장 논의를 공식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공식추계에 따르면 노인 인구 증가폭은 최근 3년간 해마다 31만명 수준이던 것이 내년부터는 40만 명 선으로 올라가 2024년에는 50만명에 이른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층에 편입되면서 매년 증가폭이 확대돼 2025년에는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로 진입한다.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으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할 것이라는 통계청의 공식 추계도 정년 연장논의에 속도를 붙게 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의견과 청년 일자리 문제 등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만만찮게 나오고 있으며 고령화 속도와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소득 없는 빈곤한 노년을 막기 위해서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덮어둘 수 없는 과제이다.

하지만 정년 5년 연장은 청년실업과 임금구조 개편, 고용 유연성 제고, 기업 부담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며 그 사회적 파급력 또한 매우 큰 중차대한 사안들이다.

특히 정년 연장은 좀체 회복하지 못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와 맞물린 사안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 접근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정년연장이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변화에 대비해 사회 구성원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국민적 합의 과정이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고령자들이 일자리에 오래 머무를수록 청년들의 취업문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어 세대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가 없다. 물론 홍 부총리는 “향후 10년간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베이비부머가 매년 80여만 명이고 10대가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규모는 40여만 명”이라며 “고령자 고용확대가 청년층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청년실업 대책 없이 통계 수치만으론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청년 불만을 잠재우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년 연장은 임금구조 개편과 국민연금 수령 및 노인복지 기준 연령, 청년 일자리 등과 맞물려 있어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지대하므로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 개혁 차원에서 국민들로부터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내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