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ㆍ서대문1)이 제안한 청원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소병훈 국회의원(더민주당ㆍ경기 광주시갑)이 지난 13일 시민 청원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

청원권은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각 지방의회에서 규칙으로 청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청원제도는 시의원 소개로만 청원서 제출이 가능한 제한적 구조와 방문 접수를 통한 문서 제출 등 절차상 번거로움으로 참여 없는 반쪽 청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시의원 소개 없이도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 동의를 얻으면 청원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출ㆍ접수ㆍ관리가 가능한 전자 청원시스템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병훈 국회의원은 “지방의회는 시민의 삶을 가까이에서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곳”이라면서 “시민의 참여와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헌법에서 부여한 기본권인 청원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의장 취임 공약사항으로 개정안 발의를 제안한 신원철 의장은 “청원권은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면서 “청원권 확대는 시민의 정책 참여 욕구 충족과 권리구제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제안취지와 청원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2017년 촛불민심을 통해 시민들의 폭발적인 정치 참여 욕구와 민의를 경험했다”면서 “청원권 확대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과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청원권 확대를 위한 서울시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전자 청원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에 맞춰 <서울시의회 시민청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