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주거안정 정책 강화
서울시, 청년 주거안정 정책 강화
  • 문명혜
  • 승인 2019.06.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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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 더 쉽게…절차개선 및 전산심사 도입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시는 목돈마련이 어려워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청년들을 위해 전국최초 시행한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절차를 개선했다.

청년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지원 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전산심사를 도입해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26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만19세~만39세 청년들이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하고자 계약할 때 자격 적격자에게 시가 은행대출에 필요한 추천서를 발급하고 이자의 일부를 대납해 주는 사업이다.

2017년 2월부터 전국최초 사업을 시행한 이래 지금까지 353명이 45억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추천서를 받지 못하면 대출이 어려워져 계약이 무산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이에 은행대출 시 필수 제출서류인 ‘서울시 추천서’ 발급 심사를 2단계(임차계약 이전과 이후)로 나눠 청년들의 심사 부결 위험을 줄이기로 했다.

심사기간도 1주일에서 최대 2~4일(단계별 2일)로 단축한다.

지금까지는 청년들이 서울시 추천서를 받으려면 먼저 계약을 한 후 시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추천서를 받지 못하면 대출이 어려워져 계약이 무산될 수 있는 만큼 청년들은 임차계약 후 심사를 받은 것에 불안함을 느꼈다.

개선에 따라 임차계약전 청년 나이, 연소득 등 개인 인적사항에 대한 조건을 1단계로 심사하고, 계약후 주택유형, 면적 등 건축물에 대한 2단계 심사를 마쳐 최종 추천서를 발행한다.

시는 또 청년주거포털에 전산심사를 도입해 청년들이 포털에서 바로 추천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청년들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기준과 신청자 정보를 하나씩 대조하고, 개인 이메일로 추천서를 일일이 보내 심사기간이 1주일이나 걸렸다.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 홈페이지(http://housing.seoul.kr/)를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청년의 부담을 덜어주고 길고 복잡한 절차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청년들의 편의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한 만큼 더 많은 청년들이 이번 사업에 참여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