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최원준 의원 5분발언 / “정부 부동산증세, 서초구민 피해자”
서초구의회 최원준 의원 5분발언 / “정부 부동산증세, 서초구민 피해자”
  • 정응호
  • 승인 2019.06.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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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산정 불합리, 납세자와 소통필요

 

[시정일보]서초구의회 최원준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288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공시지가 산정의 불합리성과 가격 공시 과정에서의 납세자와 소통의 필요성’에 대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먼저 최 의원은 “19년 공시가격의 이의 제기 건수는 폭발적이었다”며 “지난해보다 22배 늘었으며 12년만의 최대규모”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많은 구민들께서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동주택가격 공시는 공시주체가 한국감정원이라 자치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으며 구민의 이의신청을 단순히 전달만 하는 역할”이라 밝혔다

최 의원은 “부동산 거래는 굉장히 유동적이며 추세 또한 시점에 따라 매우 상이하고 상업용 부동산 과표와 주거용 부동산 과표의 현실화율 또한 매우 편차가 심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조세정의 확립과 세수 확대,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과표가 과도하게 인상된다면 피해는 오로지 주민의 몫”이라 비난했다.

이어 최 의원은 “부동산 세수는 주로 지자체의 재원이라 지방재정 수요가 부동산 상승률과 같은 비율로 오르고 내릴 이유가 없다”며 “서초구에서 많이 거둔 지방세는 결국 일부 서울시로 올라가 다시 배부 받는 시스템인데 이는 많은 납세를 부담하는 구민들의 어려움을 가중 시킨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가격 공시 행정에서 납세자와의 소통이 절실하다”며 “앞으로 지적도에 인근 물건 공시가와 실거래가 등 근거자료를 표기해서 교부하는 것만으로도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현 정부의 양극화 해소 및 부자 증세, 부동산 안정화 등 의도가 명확한 정책에 의해 특정지역과 계층의 주민들이 요지에 집을 가졌단 이유로 과도한 조세를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서초구민이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증세 정책에 대한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마무리 했다.

정응호 기자 /

sijung19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