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민이 직접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서울시민 규제발굴단’이 공식 출범, 활동에 들어갔다.

‘서울시민 규제발굴단’은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경제 활성화에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한다.

‘서울시민 규제발굴단’은 6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한다.

서울시는 규제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현업 종사 시민 100명을 각계로부터 추천받아 구성했다.

추천은 대한상공회의소, 서울산업진흥원, 한국핀테크연합회,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서울시건축사회, 한국도시계획가협회,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환경연합 등에서 받았다.

규제발굴단 100명은 △경제활성화(창업, 4차산업, 도심제조업 등) △주택ㆍ건축 △보육ㆍ복지 △환경ㆍ안전 등 4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이다.

시는 그동안 행정기관 중심의 규제 발굴에서 벗어나 시민이 실생활과 생업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를 직접 발굴ㆍ제안하도록 해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규제발굴단이 제안한 과제는 소관부서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수과제를 선정한 후 중앙부처 및 국회에 개선을 건의하게 된다.

과제 발굴 실적이 우수한 규제발굴단원에겐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규제발굴단의 역량강화를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규제 발굴 매뉴얼 등 규제발굴에 필요한 참고 자료도 제공할 계획이다.

박민제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4차 산업혁명, 경제생태계 변화 등 사회ㆍ경제적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지만 법령과 제도는 변화의 양상과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민과 함께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