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또 같은’ 한·일 지방행정 비교
‘따로 또 같은’ 한·일 지방행정 비교
  • 시정일보
  • 승인 2003.12.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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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돗토리현과 공동 ‘한·일 지방행정 차이 백선’ 발간

강원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국 돗토리현의 서부복지보건국이 기획하고 강원도, 속초시, 양양군이 조사에 협력해 한국과 일본의 지방행정을 비교 조사한 ‘한일 지방행정 차이 백선'이 돗토리현에서 발간됐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주로 보건, 복지, 환경분야를 비교 조사한 것으로 조사기획에서부터 발간에 이르기까지 1년6개월의 시간이 소요됐으며, 100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돗토리현에서 도를 방문해 각 분야별로 의견교환을 실시 결과를 정리했다.
아시다 아기라 돗토리현 서부건강복지센터 소장은 머리말에서 “일본과 한국의 차이를 한마디로 나타내는 말중에 ‘한국은 B형 사회, 일본은 A형 사회'라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한국은 언뜻 보면 대충 대충 적당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 요점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세세한 부분까지 정해 놓고 잘 파악하고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벗어난 경우가 많다'라는 뜻인 듯하다”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본은 같은 법 체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의 복지, 보건, 환경행정이 겉모습은 비슷한 것 같아도 실제로는 미묘한 차이가 있고, 그 뒤에 숨어있는 한일 양국의 사회규범과 생활문화 차이를 부각시켜 한일 상호간의 이해를 촉진시키고자 한 것이다”며 조사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