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대타협특위, 현금복지 개선하는 계기되도록 해야
사설/ 복지대타협특위, 현금복지 개선하는 계기되도록 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19.07.1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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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에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지난 5월 말 준비위원회를 발족한 지 한 달여 만인 4일 공식 출범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무분별하게 시행중인 현금복지 경쟁을 중단하기 위해 합리적인 현금복지 방안을 마련, 현금복지 경쟁을 자제시킬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는 의미이다. 즉 선심성 현금복지를 지양하자는 게 이번 특별위원회의 활동의 근본 취지이다.

작금에 현금복지의 부작용 사례들을 보면 같은 학교 학생이라도 지자체에 따라 무상 교복을 입는 곳과 또 자비로 교복을 사 입어야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대학등록금까지 지급하겠다는 지자체도 있고, 청년 취업준비금을 현금으로 6개월간 나눠주는 지자체, 출산 장려금도 각 지자체별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다.

결국 재정 낭비를 꺼리는 단체장은 무능한 단체장이 될 수밖에 없고 ‘내 돈이 아니니까 표만 되면 된다’는 식의 현금복지를 펑펑 쏟아내는 엉터리 같은 단체장은 유능하다고 평가받는 이러한 현금복지 부작용 사례는 과연 우리의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특위가 출범 준비 과정에서 밝힌 지자체 현금 복지 경쟁의 양상을 보면 지난해 새롭게 도입된 지자체 복지정책 668건 중 현금성 복지정책이 446건, 전체의 66.76%로 전체 4789억여원의 예산 중 2278억여 원이 현금으로 살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출마를 위한 현금복지 공약과 정책의 남발로 지방재정 파탄을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심각한 지경에 이른 현금 복지에 대한 제동 논의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내부에서 나왔다는 것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그나마 매우 다행이라 생각하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전국에서 시행중인 현금복지 정책을 전수 조사해 성과 분석을 비롯 정책 개선 권고안을 마련 하고 중앙과 지방의 복지 분담 원칙 등을 제대로 검증해, 효과가 검증된 정책은 중앙정부가 국가사업으로 시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몰제를 통해 폐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발족시킨 복지대타협특위가 복지제도의 상식화와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길 우리는 기대한다.

차제에 전달체계부터 중장기 재원 마련까지 과잉 복지에 대한 전면적 구조조정 논의를 본격화해 중앙정부도 적극 동참해 생산적 복지로 갈 수 있도록 이번 특위가 추구하는 목표를 제대로 이행, 주민을 위한 건전한 풀뿌리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과잉복지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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