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는 12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현행 공무원의 일괄공채·배치 방식을 행정·외무 고등고시 및 7·9급 시험을 공직 후보군으로 선발하는 공직 예비시험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예비시험제 전환 방안은 채용 예정인원보다 15% 정도 많은 합격자를 선발 풀을 만들고 각 부처가 면접을 통해 적임자를 뽑아가도록 한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물론 대규모 일괄 공채를 통해 각급 공무원을 뽑아 근무 부처를 배정하는 현행 제도는 기관의 특성과 행정환경 변화에 꼭 맞는 인적자원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수험생 입장에서도 성적에 따라 획일적으로 부처를 배정받는 현행 시스템에 비해 수험생의 희망과 적성을 최대한 살려 부처를 지원할 수 있는 잇점도 있다.
이에 대해 권오룡 중앙인사위원장은 “급변하는 주변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최적의 인재를 적기에 확보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중앙인사위의 일정대로 적극 추진된다면 금년내 연구용역을 비롯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중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2011년부터 예비시험 방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이미 지난 2005년 12월 도입한 고위공무원단 제도와 더불어 공직인사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제도의 시행은 물론 채용시점부터 행정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직사회에 경쟁 풍토를 진작시키며 부처별로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전문 인재를 적기에 확보한다는 그 취지 자체는 가히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행과정이 공정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작용 또한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작금에 들어 지방자치시대를 맞으면서 가뜩이나 직업공무원제도의 뿌리가 흔들리는 시점에 이 제도를 시행 특정 정파의 이념 등의 관철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할 소지와 임용과정에 정실인사가 될 소지가 많은 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또한 2∼3년의 합격 유효기간동안 이들은 항상 대기해야 하는 취업 불안정 상태와 좋은 부처와 좋은 자리를 찾기위한 학연·지연 등 백그라운드와 연줄의 총동원 등 부작용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여 우리는 예의주시하며 그 부분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공청회 등 폭넓은 여론수렴을 통해 이들 우려를 말끔히 불식시킬수 있는 제반 허점들을 철저히 파악 입법 과정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