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용산구의회(의장 김정재)는 12일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낙후된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건의안은 용산구의원 13명 전원이 공동발의(대표발의 황금선)했다. 의원들은 보육부문의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실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보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을 촉구했다.

현행 어린이집 급식비는 1745원(1일 최소기준)으로 정해진 이후 11년째 변동이 없다. 또 보육료 지원 시 물가 상승분과 최저임금 인상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일선 어린이집에서는 지속적으로 보육교사가 고용불안을 겪고 있으며 보육의 질 역시 저하되고 있다. 의원들은 "국가 차원의 현실적인 보육료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내년도 보육료를 지원할 것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급식비를 현실화할 것 △보건복지부는 민간·가정 보육시설 인건비를 별도 책정해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확보 여건을 마련할 것 등이 있다.
용산구의회는 발표된 건의안을 국회, 보건복지부, 서울시, 전국시·군·구 및 각 시·구의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