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최근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발생한 정체불명의 거동 수상자 발생사건은 우리 군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

정체불명의 군 침입자가 한밤중에 탄약고 근처까지 접근했다가 초소 경계병과 마주쳐 도주하며 미궁에 빠졌던 사건은 결국 사건 용의자가 인접 초소에서 근무하던 초병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그 전모가 밝혀졌지만 그 후유증은 만만찮게 나타나고 있다. 해군 2함대사령부 탄약 창고 근처에서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거동수상자가 초소 경계병에게 발견되자 암구호 확인에 응하지 않고 도주했다. 해군은 기동타격대 등을 투입, 수색에 나섰으나 거동수상자를 검거하는 데 실패했다. 최고 수준의 경계가 유지돼야 할 군사령부에서 거동수상자가 출몰하고 체포조가 가동됐는데도 불구하고 놓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이는 곧 경계와 작전의 실패가 아닌가 싶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부대의 한 장교가 무고한 병사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현장 지휘부가 사태 수습을 위해 허위 자수까지 꾸며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상부 보고도 안 된 상태에서 사건이 폭로되자 다른 병사를 내세워 허위 진술을 시키는 방법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 한 처사에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국가의 안보 문제를 놓고 거짓과 조작을 일삼는 군의 행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처사가 아닌가 싶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은 야당 의원이 이 사건을 문의할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경계 실패는 물론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허위 자수라는 심각한 군기 문란 행위조차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 군이 어쩌다 이런 지경이 됐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번 사건에서처럼 자신의 입신을 위해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군인이 있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안이한 군의 경계근무는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신뢰받는 군의 모습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의 충격이 우리의 뇌리에서 채 가시기도 전에 연이은 경계실패와 사건 조작 의혹은 군의 총체적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기강이 풀린 군은 존립기반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오합지졸이 되기 십상이다. 땅에 떨어진 군 사기와 국민적 신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군은 절차탁마하는 각오로 특단의 조치를 단행, 군기를 바로 세워 국가 안보를 확고히 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