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일보]최근 일본이 우리 경제의 취약한 부분을 골라 주도면밀한 경제보복을 감행하고 있다. 일본이 안보상 우호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고 하며 추가 경제보복을 기정사실화하고 반도체 핵심 소재에 사용되는 불화수소 등 3개에 이어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공언하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전 국민이 하나 돼 범국가적 차원에서 국론통일부터 해 위기극복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현 위기의 일차적 책임은 국가를 경영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책임이 가장 큰 만큼 정부·여당은 양보와 타협의 자세를 견지해 초당적 협력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야당 역시 국가적 풍전등화 앞에서 지나치게 당리당략에 함몰돼 정쟁으로 일관하거나 정부·여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전제조건을 붙여 국론을 분열시켜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평소 서로 당리당략에 따라 정략적으로 정쟁을 하다가도 일단 외세의 침입이 있다면 곧바로 비상체제에 돌입 하나로 뭉쳐 대처하는 것이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가져야 할 책무라 생각된다. 정파와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 위기란 난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전 국민이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위정자들은 정쟁을 중단하고 일사분란하게 대처하는 것이야 말로 그 존재이유가 아닐까 싶다.
그동안 여야는 소통과 협치는 온데간데 없고 정쟁만 난무하며 추경안 처리를 비롯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방장관 등 외교·안보라인 경질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으며 더군다나 내년 총선을 목전에 두고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나마 최근 대통령을 비롯 여야가 한자리에 모여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된다. 여야는 형식과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자주 만나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을 도출하는 것이 정치지도자들의 책무가 아닌가 싶다.
여당은 국론을 한데 모아 위기를 극복해야 할 우선적 책임이 있는 만큼 좀 더 겸손하고 열린 자세로 야당의 비판을 심도 있게 경청해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야당 역시 당리당략이나 정략적 차원이 아닌 오직 국민과 국익을 위한 차원에서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자유무역 질서를 위협하는 일본의 치졸한 경제보복은 전 세계적 공분의 대상이지만 우리는 당사자로서 발등의 불부터 끄며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두 번 다시 이런 전철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 국가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