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제분업 무기화한 일본의 행태에 국가역량 결집해 맞서야
사설/ 국제분업 무기화한 일본의 행태에 국가역량 결집해 맞서야
  • 시정일보
  • 승인 2019.08.0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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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일본이 끝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한국이 한 목소리로 데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줄기차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강행했다. 이는 곧 아베 신조 총리의 일본 정부가 한국에 전면적인 경제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1100여개의 전략물자 규제 품목을 수입할 때 사전 심사 없이 3년에 1차례 포괄허가를 받던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이제 경제를 넘어 안보 등 수교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으며 양국 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1995년 WTO체제 출범 이후 구축돼 온 국제 분업체계와 산업생태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처사이다.

세계 각국이 원자재와 중간재, 최종재를 수입·수출하며 촘촘하게 국제분업을 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이번 조치는 세계적인 국제분업을 무기화 한 파렴치한 행위로 국제적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의 산업 또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베 정부는 일본의 소재·부품 수출이 중단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불능 상태에 처할 것이라는 착각 아닌 착각에 빠져 있는 듯하다. 일본이 자유무역 질서를 교란시키면서까지 우리나라의 급소를 노려 경제를 무너뜨리고 글로벌 공급망에 큰 혼란을 주겠다는 작금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일본이 한국에 수출해온 소재·부품이 비용면이나 품질면에서 비록 경쟁력이 뛰어나긴 하지만 전혀 국산화할 수 없거나 대체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다. 도리어 일본의 이번 보복조치가 자국의 제조업 기반을 망가뜨리는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일본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뒤로는 아베 정권이 전범국가에서 보통국가로 전환하는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여론몰이라는 숨겨진 속셈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를 위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결국 양국 간 경제협력의 토대를 무너뜨린 졸열하고 치사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협업관계에 있었던 일본과의 경제 구조를 과감히 혁신, 경제관계를 청산하고 소재·부품의 물량 확보 및 수입처 다변화와 국산화 기술개발 등 세부대책을 주도면밀하게 세워 국내 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며 다소나마 국민들의 고통이 따른다손 치더라도 언젠가는 넘어야할 산이라면 이를 감수하며 소재·부품산업 경쟁력을 높여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높여 독자적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국가 역량을 총결집해 맞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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