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0년 서울의 밑그림 ‘2040 서울플랜’ 수립
향후 20년 서울의 밑그림 ‘2040 서울플랜’ 수립
  • 이승열
  • 승인 2019.08.21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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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말 확정 목표… ‘소통과 참여’ 기조 아래 참여시민 범위 및 참여방식 다양화
100인 시민계획단에서 미래상과 계획과제 도출, 시장 직속 추진위원회에서 부문별 계획 수립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는 2040년까지 서울 도시계획의 기본틀이 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040 서울플랜) 수립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내년 말까지 최종 확정한다는 목표다. 

시는 지난 4월부터 각 분야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한 ‘2040 서울플랜 사전자문단’을 운영, 6차례 사전 자문회의를 통해 ‘2040 서울플랜 수립방향’을 마련했다. 

2040 서울플랜은 최초의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으로서, 2014년 확정된 ‘2030 서울플랜’의 법정 재정비 시기(5년)가 도래함에 따라 새롭게 수립하는 것. 20년 후 서울의 미래 청사진과 이를 완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도시발전방향이 서울시민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그려진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수립하는 20년 장기 목표의 법정계획이다. 서울의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도시계획으로, 토지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서울시 모든 정책의 기본이 된다. 

2040 서울플랜은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2030 서울플랜의 계획기조를 유지해 수립된다. 하지만 참여시민의 범위와 참여방식‧채널은 보다 확대‧다양화해, ‘참여를 넘어 시민의 계획으로’ 세운다는 것이 큰 방향이다. 

특히 2030 서울플랜 수립 때는 참여시민을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로 한정했다면, 2040 서울플랜에서는 서울로 출근‧등교하거나 관광‧사업‧병원진료차 서울을 방문하는 사람을 모두 아우르는 ‘서울 생활시민’으로 그 범위를 확대한다. 청소년, 외국인노동자, 장애인 등 소수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사전의견청취 단계도 신설된다. 

참여 경로도 다양해진다. 기존 누리집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서울, 엠보팅 같은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을 통해 토론‧투표 참여가 가능해진다. 또 계획 수립 과정에서 열리는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해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늘린다.

시는 서울생활시민 100명+α가 참여하는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을 구성하고 집중논의를 통해 11월 말까지 2040년 서울의 미래상과 계획과제를 도출한다. 이와 관련해 19일부터 30일까지 시민계획단 100인을 모집하고 있다.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은 분야별 전문가들이 사전에 검토‧발굴한 계획과제와 이슈에 대해 검토‧토론하고 다각도의 논의를 거쳐 미래상과 핵심과제(안)을 도출한다. 이후 시민 온·오프라인 투표, ‘204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 최종 논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한다. 

이어 서울시와 시의회, 각 분야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시장 직속의 ‘2040 서울플랜 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전략계획과 부문별 계획을 수립한다. 

추진위원회는 △총괄조정분과 △균형발전분과(도시재생·정비·주택) △도시경쟁력분과(산업·일자리·교통) △기후변화분과(환경·안전) △주거안정분과(주택·재생·생활권) △공간계획분과(중심지·토지이용·교통) 등 총 6개 분과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이렇게 수립한 계획과제별 목표와 전략계획을 유기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공간구조·토지이용계획과 계획지표, 관리방안을 포함한 전체 도시기본계획(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작성한다.

마지막으로 시민계획단, 일반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계획안을 보완한 후 공청회 등 법정절차를 진행해 2040 서울플랜을 확정하게 된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2040 서울플랜은 상향식 계획문화를 시정 전반에 정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과 사회적합의 기반 아래 미래 서울이 나아가야 할 목표와 실천전략인 2040 서울플랜을 수립해 2040년 서울의 한 단계 더 나은 도약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