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선지 20년이 넘어섰다. 문인단체, 교회. 문화센터에 들어서면 고령화가 체감된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돌봄사업(커뮤니티케어)의 바람직한 미래 모습은 따로 정해진 게 없다. 정부는 법적 제도적 기반 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주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역 자율형 정책을 강조한다.

구체적인 정부의 안을 보면 2026년부터 사업을 전국에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커뮤니티케어는 노인 등을 보살피는 사회서비스의 중심을 병원과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개편하는 것이다. 주민이 지역사회 내 가족, 이웃과 어울려 살아가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근간을 전환하는 일이다.

이렇듯 정부가 2026년부터 추진하는 계획들은 진작에 실시돼 돌봄서비스의 중심에서 자리 잡았어야 옳다.

시내의 외곽을 벗어나면 노인요양시설이 많다. 하지만 요양시설의 환경은 노인이 선호할 만한 수준이 못 되고 있다. 마치 마지막 가는 길에 마지못해 들르는 시설로 인식되는 것 같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다른 나라 노인들보다 불행하다면 불편한 말일까. 노인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두 가지 부분에서 OECD 국가 중 1위다. 하나는 치명적인 노인자살률이고 다른 하나는 노인빈곤율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 자살예방백서’를 보면 노인자살률은 58.6명으로, 무려 OECD 회원국 평균(18.8명)의 3배가 넘는 1위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중 노인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가지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건강문제’, ‘부부·자녀·친구와의 갈등 및 단절’, ‘외로움’ 등이 꼽혔다.

노인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첫째가 경제적 상실감이다. 직장에서 은퇴한 뒤 금전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기존중감과 명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한다. 또 노환에 따른 건강악화와 사회 참여가 줄어들면서 느끼는 고립감, 노년기에 겪게 되는 배우자와 친구의 죽음도 막대한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방안은 선진국의 모델을 모방, 차용하는 것이다.

정부가 주택을 매입해 독립된 침실을 보유하고 사생활이 보호되는 임대주택으로 노인에게 임대해야 한다.

하나의 예로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있는 시니어 코하우징 ‘둔데르바겐’은 개별 집에 살면서도 식사와 취미생활은 공동의 시설을 이용한다. 이 같은 방법은 노인들이 독거의 외로움을 떨치고 자존감을 지키는 좋은 성공사례가 되고 있다.

또는 영국처럼 지방정부에 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서비스국을 두고 포괄적인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