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압수 수색 지켜본다
사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압수 수색 지켜본다
  • 시정일보
  • 승인 2019.08.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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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및 일가(一家)와 관련된 의혹에 검찰이 27일 전방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살아있는 권력에 전격적인 검찰 수사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로 이뤄진 압수수색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 없이 이뤄졌다. 기자들은 윤 총장에게 질문한다. “꼬리 자르기 압수수색이 아니냐?” 윤 총장은 “윤석열을 잘못 알고 던지는 질문이다” 단호한 답변도 했다. 이 같은 검찰의 결기는 여느 때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중의 여론은 일파만파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검찰은 고려대와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산의료원, 웅동학원, 사모펀드 등에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 사실 규명 필요가 크고,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지면 사실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수사 주체도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특수 사건을 담당하는 특수2부로 이관했다.

검찰이 인사청문회 전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압수수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검찰의 판단에 대해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소 살아있는 권력에도 가차 없이 엄정한 법의 집행을 요구했다.

이번 검찰의 압수 수색은 한국의 민주 질서에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로다. 국민과 야당이 납득하는 수사가 될 때 대한민국의 앞날이 있다. 만약 과거의 검찰처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사가 된다면 한국의 미래는 더 이상 없다. 이 정부는 정의를 요구하는 국민의 촛불로 탄생한 정부다. 정권의 자존심과 조국이라는 한 사람을 생각하는 수사라면 비극은 시작된다.

국민의 시선은 예전 시선과 사뭇 다르다. 성숙된 국민의 시선은 정치 수사의 모순을 판단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문제는 믿고 지켜보는 자세다. 검찰의 단호한 압수 수사를 더이상은 정치권이 흔들지 않아야 한다. 검찰이 명운을 걸고 단호한 수사를 약속했다면 지켜보는 인내와 질서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의견과 다르면 인내심을 보이지 않는 모순을 보인다. 이번 검찰압수 수사에 대한 국민의 인내심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검찰을 흔들면 모든 것을 그르친다. 언론도 앞선 판단의 자제가 요구된다. 지켜보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소모적인 언쟁과 당파싸움은 그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가 도입한 독일 헌법은 수많은 시간의 토론을 통해 법을 만들었다. 우리에게 사사로운 토론은 중요하다. 그러나 질서를 흔드는 일들은 안 된다. 침착하고 지켜보는 인내가 필요하다. 촛불을 든 대학과 시민단체들도 잠시 호흡을 다듬고 겸허히 지켜보기 바란다.

검찰은 정치 검찰이 아니길 바란다. 국민의 눈은 검찰을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