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GSOMIA)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 후폭풍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 무엇보다 한미 관계의 악영향이 우려된다. 혹시 한·미·일을 동맹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안보협력시스템에 균열이 오지는 않을까하는 우려가 그 무엇보다 크다.

지소미아는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안보 문제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매우 중요하다. 한·일간 군사정보 교환을 위한 단순한 협정이 아니라 미국의 대 중국 견제를 포함한 동아시전략의 한 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와 필요성을 다양한 채널로 강조한 것은 바로 이러한 까닭이 아닌가 싶다. 지소미아 파기는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악재가 될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한·일 두 나라가 비록 다른 분야에서 마찰이 있다 손치더라도 상호 방위와 안보 연대는 완전한 상태로 지속돼야 한다는 게 미국의 기본적인 인식이었다.

청와대가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했다. 미국이 우리 정부의 이번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발표한 후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한국이 내린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다. 또한 미 국방부도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하는 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사태의 심각성을 예의주시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 안보 지형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지소미아 연장을 바라던 미국에 대해 충분히 이해시키는 외교적 역량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는 한·일간 신뢰문제로 촉발된 것일 뿐 한·미동맹과는 별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고 국방부도 이번 결정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이란 입장문을 냈다. 특히 이번 사건의 본질인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배경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 아베정부가 백색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해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된 마당에 지소미아 협정 유지는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군사정보 교류는 상호 신뢰의 바탕 위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지금 한일 양국 간 신뢰는 이미 깨어진 상태로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간 고도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상호 주고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이러한 고심 끝에 지소미아 종료 결단을 내린 정부의 그 명분과 의도는 일견 충분히 납득이 가고도 남는다. 차제에 정부는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미국에 우리 입장을 이해시키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여야 정치권도 국가적 위기 앞에 정쟁을 중단하고 합심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