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위해 1990년대부터 서울 전 지역에 획일적ㆍ기계적으로 적용했던 생활SOC 건립 지원 원칙을 30여년만에 손질한다.

이번 대책은 박원순 시장이 작년 여름 한달간의 삼양동 살이를 마무리하면서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 핵심 중 하나다.

시는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 노인종합복지관, 체육시설 등 생활SOC 건립비용을 ‘1자치구 1복지관’ 같은 획일적 원칙을 25개 자치구에 적용해 지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각 시설별로 서울시민이면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편익기준선’을 설정해 미달하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집중투자하는 ‘불균형 지원책’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예산 대비 사회복지비 부담이 크고 재정력이 약한 자치구일수록 더 많은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다목적체육센터 △구립공공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청소년문화의집으로 8개 구립 생활SOC 시설이다.

시는 8개 각 시설에 대해 ‘보편적 편익기준’과 강화된 차등보조율 등을 반영한 ‘자치구 시비지원기준’을 개선 완료했다.

25개 자치구 중 13번째에 해당하는 자치구의 지표를 중앙값으로 정하고, 이 기준에 미달하는 자치구가 기준선에 도달할 때까지 집중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준선은 노인복지관의 경우 시설면적 대비 60세 이상 인구수, 다목적체육센터는 인구당 생활체육관 면적, 구립도서관은 인구당 도서관 면적, 문화예술회관은 인구 1만명당 공연장 객석 수 등이다.

시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내년 2000억원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총 1조3000억원 중 1조원 이상을 생활SOC 확충에 투자하기로 했다.

먼저 자치구로부터 2020년~2023년 시설별 건립수요 신청을 받아 10월 중 시설별 설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내 생활SOC 불균형으로 어디에 사는 지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되는 실정”이라면서 “이번 보편적 편익 기준선을 새로 설정한 것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생활속에서 이뤄 나가기 위한 실천”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