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용 퍼주기 예산 지양하고 재정 건전성부터 확보해야
사설/ 총선용 퍼주기 예산 지양하고 재정 건전성부터 확보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19.09.0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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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정부가 최근 국무회의를 열어 금년 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9.3% 43조9000억원이 증가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초 슈퍼 예산안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나라살림 규모가 400조원을 돌파한지 불과 3년 만에 50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그 이유로 정부는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 및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져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성장 여력 확보를 위해 초 슈퍼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런 확장재정을 뒷받침할 재원의 고갈이라는 데 있다. 기업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전체 세수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법인세가 18.7%나 줄어들면서 세수증가율이 10년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세입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내년에 역대 최대인 60조2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까지 하면서까지 확장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내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직접 갚아야 할 국가 채무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어선 805조5000억여원에 이를 전망이다.

초유의 경제난에 정부 씀씀이만 늘리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우리는 심각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경제정책의 근본적 전환 없이 성장 견인 효과마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확장 재정을 편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선거용 퍼주기 예산을 짠 것이 아닌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세수가 주춤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확장 재정을 편성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 세대에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으며 결국 국민 모두에게 부담을 지우며 나라경제와 미래 세대를 빚의 수렁에 빠뜨리는 무거운 짐을 떠넘기는 꼴로 그 폐해는 가늠하기조차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

예산안을 살펴보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예산 편성이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노동을 아우르는 광의의 복지 예산이 금년보다 20조원 이상 증가한 181조6000억원, 노인 일자리 95만개를 포함한 일자리 예산은 금년 21조2000억원 보다 21.3% 증가한 25조8000억원으로, 물론 꼭 필요한 필수적 예산도 있겠지만 겉으로는 일자리로 포장해 실제 총선용 선심 예산이 아닌가하는 의아심을 갖도록 하는 예산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재정 건전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 혈세를 마음껏 쓰다가 국가부도 위기에 몰린 남미 국가를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 그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빚을 내 돈을 확 풀어 경기회복의 불쏘시개로 삼겠다는 정부의 재정중독 발상부터 제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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