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임기내 국세·지방세 비율 7대3 개선… 올 연말까지 ‘2단계 지방재정분권 추진방안’ 마련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편을 논의할 범정부 논의기구 ‘2단계 재정분권 TF’가 6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재정분권 TF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의 실장급 공무원,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TF에서는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는 범정부 차원의 재정분권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정부 임기 내 7:3까지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6:4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관련해 △지방세 확충방안 △추가적인 중앙정부 기능 지방정부 이양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방안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원배분 △지방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자치분권위원회는 2021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올 연말까지 ‘2단계 지방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11월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구성해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9월 이 내용이 포함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재정분권은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사회적가치임을 인식하고 강력한 재정분권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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