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센터, 전용 단기거주시설, 진로실험센터,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등 설치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가 생활 전반, 전 생애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
올해부터 5년간 총 604억원을 투입해 4대 분야 26개 사업을 추진한다.
4대 분야는 △맞춤형 건강지원 강화 △생애주기별 돌봄지원 강화 △특화 서비스 및 인프라 확충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등이다.
뇌병변장애인은 뇌졸중, 뇌손상, 뇌성마비 등 뇌의 기질적 손상으로, 경제활동은 물론 걷고 움직이고 말하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에도 현저한 제약을 받는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12.3%에 불과하고, 43%가 혼자서 외출조차 할 수 없다. 10명 중 6명은 중증으로 언어 등 중복장애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인은 4만1211명으로 전체 장애인 10명 중 1명(10.5%) 수준이다.
하지만 뇌병변장애인은 발달장애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전용시설은 13개소에 불과해 가족들의 돌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기반시설(인프라), 건강관리, 돌봄, 사회참여, 의사소통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확대‧강화해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구현한다는 목표다.
우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성인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의 교육·돌봄·건강관리가 이뤄지는 전용센터 (가칭)‘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가 내년 2곳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8개소의 문을 연다. 긴급 돌봄 시 이용할 수 있는 ‘뇌병변장애인 전용 단기 거주시설’도 2023년까지 3곳을 신규 조성한다.
또 사회초년생 뇌병변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커리어멘토링, 인턴십, 직장현장체험 등을 지원하는 ‘진로실험센터(Career Lab)’를 2022년에 개소한다. 현재 1곳에 불과한 ‘뇌병변장애인 전용 작업장’도 2023년까지 4곳으로 늘린다.
언어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도 내년에 설치해 운영에 들어간다. 아울러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작한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대상을 만 5~34세에서 2023년 만 3~64세까지 확대한다.
뇌병변장애 아동 등록‧관리 시스템도 내년부터 구축, 운영한다. 만 5세 이하 뇌병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장애 발생 시기와 원인, 증상, 중복장애 등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등록·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전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같은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한다. 내년 100명을 시작으로 23년 300명까지 연차별로 확대한다.
이밖에 뇌병변장애인이 사회성과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장애‧비장애 아이들이 함께 이용하는 ‘통합 열린 놀이방’을 2023년까지 4개 권역별로 조성한다.
한편 이번 마스터플랜은 박원순 시장이 지난 2016년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2017년 뇌병변장애인 부모와 단체를 중심으로 TF를 구성‧운영해 정책을 발굴하고, 2018년에는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3월부터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외부‧현장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했다.
박원순 시장은 “취임 후 장애인 분야에 예산과 지원을 지속 확대해 왔지만 전체 장애인 중 10%가 넘는 뇌병변장애인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라며 “서울시가 전국 최초의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건강과 돌봄에 취약한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지원에 나서겠다. 자식보다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하는 장애아 부모들의 절박한 심정을 어루만지고 자녀가 당당한 시민으로 활약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