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
마포구의회,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
  • 정수희
  • 승인 2019.10.0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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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서 만장일치
2일, 마포구의회 제23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이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철회 촉구 결의문에 동의했다.
2일, 마포구의회 제23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이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철회 촉구 결의문에 동의했다.

[시정일보] 마포구의회(의장 이필례)는 지난 2일 열린 제23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원 18명 전원은 결의문을 통해, 일본 정부의 비이성적이며 반평화적인 경제보복과 부당한 수출규제를 하루빨리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원들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들에게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포괄적 수출우대 자격인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기로 하는 등 부당한 경제침탈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 "이러한 경제침탈 행위는 WTO 협정을 위배하는 것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라는 합의를 이룬 2019년 G20 오사카 정상회의 선언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상호호혜적인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배상의 회피 등 우리민족의 아픔을 외면한 채 역사왜곡을 자행해왔으며, 작금의 수출규제 또한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는 궤변으로 일관하며 우리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일제히 “일본 정부는 우호적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자유무역주의에도 역행하는 경제 보복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겪었던 역사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의회는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불매운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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