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4대 협의체장, 자치분권 촉구
지방4대 협의체장, 자치분권 촉구
  • 문명혜
  • 승인 2019.10.08 14:49
  • 댓글 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등 대국회 촉구결의문 채택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좌측 두번째),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우측 두번째),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이 지난 4일 한자리에 모여 자치분권을 촉구하는 대국회 결의문을 채택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좌측 두번째),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우측 두번째),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이 지난 4일 한자리에 모여 자치분권을 촉구하는 대국회 결의문을 채택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견인하는 지방4대 협의체장이 최근 한목소리로 자치분권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대구광역시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영광군의회 의장)은 지난 4일 한자리에 모여 자치분권을 촉구하는 대국회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방4대 협의체장은 이날 간담회를 갖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의 국회통과를 위한 공동대응과 이를 위한 4대협의체 공동사업 추진을 결의했다.

이날 4대 협의체장의 결의문 채택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등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법률안들이 국회에서 입법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자칫 올 연말을 넘겨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처리가 안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서 시작됐다.

결의문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지방이양 일괄법 조속한 제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등 재정분권 관련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방4대 협의체장은 또한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공동 노력으로 기존 중앙주도의 획일적 대책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는 대책을 마련, (가칭)지방소멸위기 대응 특별법안 준비와 국회 입법 발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주체인 청년들과 소통강화를 위해 중앙-지방-청년 거버넌스구축, 내년 총선일정에 맞춰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 전개, 주요 정당의 자치분권 정책과 입법활동 방향 확인을 위한 주요 정당 정책위 의장과의 간담회등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더민주당ㆍ서대문1)우리 지방4대 협의체장은 전국 모든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대표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국회는 각 법률안의 심의 의결과정에 지방4대 협의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방자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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