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통합정보시스템 2022년까지 구축
지방세외수입 통합정보시스템 2022년까지 구축
  • 이승열
  • 승인 2019.10.09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 8일 착수보고회 개최… 지방세외수입 2150여종 한곳으로 통합‧연계 추진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 

오래된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개편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던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자로 ㈜코마스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가 200여개의 개별 법령에 근거해 부과하는 것으로, 상하수도 사용료,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2150여종에 이른다. 지방세와 함께 지자체 재원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으며, 2018년 결산 기준 28조5000억원 규모다. 전국 자주재원(112조원) 예산의 25.3%를 차지한다. 

하지만 현 지방세외수입 업무시스템이 세입과목의 종류와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표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지자체 개별시스템 등 여러 개의 시스템으로 분산‧운영되고 있어 통합적인 세입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7월 지방재정경제실 아래 ‘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추진단’을 신설하고, 2022년 2월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우선 1단계 사업으로 2020년 3월까지 세외수입 업무시스템 재설계, 수기업무 자동화, 지자체 간 정보 공동활용 체계, 연계 표준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을 설계할 계획이다.

이어 업무시스템을 구축해 체납자 채권정보 등 유관시스템을 연계하고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을 접목, 2022년 2월부터 차세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징수실적 실시간 모니터링, 빅데이터 기반의 세수추계 예측 등 업무처리가 자동화돼 지자체 세무공무원의 업무환경이 좋아지고, 단속업무를 현장에서 모바일로 처리하는 등 민원 대응력도 높아진다. 또 체납자료 공동활용으로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고, 시스템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행안부는 보고 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를 확인하고 다양한 간편 결제서비스를 통해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면서 “데이터 기반의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해 지방세입의 증가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