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설치된 햇빛발전소 모니터링 필요”
“학교 설치된 햇빛발전소 모니터링 필요”
  • 문명혜
  • 승인 2019.10.0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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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의원, ‘학교 태양광발전 수용성 강화 방안’ 토론
양민규 의원
양민규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ㆍ영등포4)이 학교 현장에 설치된 햇빛발전소는 안전과 관련된 만큼 교육청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햇빛발전소가 교육 공간 활용의 명분은 좋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지도 따져 봐야 한다”면서 “수익을 내야 하는 업체의 입장과 학교의 입장도 불일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민규 의원은 지난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학교 태양광발전의 수용성 강화방안 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 그동안 분석해 온 내용을 토대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회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조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기조발제는 정우식 태양광협회 상근부회장이 ‘수용성이 강화된 서울형 학교태양광 모델의 필요성과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양민규 의원은 “학교 햇빛발전소는 서울시 학교 약 1300개교에 102곳이 설치돼 있으며, 전체 신청학교 297곳 가운데 167곳이 설치가 안될 만큼 설치율이 부진하다”면서 “햇빛발전소 미설치 사유로는 경제성/사업성 없음 33%, 건물의 구조적문제 22%, 학교구성원(학교장, 행정실장, 학운위)의 반대 24%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용성과 수익성에 있어서도 협동조합형 설치형은 연간 평균 약 142만원의 사용료를 받으며, 한전SPC의 경우 연간 평균 약 258만원의 사용료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수익금이 실질적으로 학교운영비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짚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또 “시의회 동의 절차 때문에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논점과 영구시설물에 대한 유권해석 문제는 서울시ㆍ교육청ㆍ의회가 함께 협의해 나가야 할 문제”라면서 “절차가 복잡해 간소화하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법률적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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