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부 재정분권 평가 토론회’
서울시의회, ‘정부 재정분권 평가 토론회’
  • 문명혜
  • 승인 2019.10.0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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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철 의장, “바람직한 재정분권 추진방향 모색”
신원철 의장
신원철 의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는 11일 오후 3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및 발전방안 토론회’를 연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재정분권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토론회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의회, 학계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논의의 장으로 펼쳐진다.

토론회 진행은 신원철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김재훈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의 축사가 이어진다.

3명의 주제발표에 대해 정부,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의회, 언론계를 대표한 인사들의 토론이 전개된다.

주제발표는 배인명 서울여대 교수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성과 평가 및 보완과제>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가 <재정분권 추진방향 및 정책제언>에 대해 발제한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재정분권이 서울시 및 자치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제한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ㆍ서대문1)은 “지난 1년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0년 만에 정부 주도로 국회에 발의됐고, 지방분권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할 재정분권 또한 단계별로 이뤄지고 있어 우리가 꿈꾸는 지방자치 시대에 성큼 다가갈 수 있는 소중한 한 해였다”면서 “이러한 시기에 발맞춰 자치분권의 기초가 되는 현 정부의 제1단계 재정분권 추진 과정을 공유하고 제2단계 재정분권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재정분권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지방자치 발전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돼 바람직한 재정분권 모델을 만들고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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