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규모 감소, 공기업 부채비율은 개선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등 지출절감 노력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 강동구와 금천구가 행정안전부의 2018회계연도 재정분석에서 최우수단체로 선정됐다.
서울시와 송파구·성북구·강서구·동대문구도 우수단체로 뽑혔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재정분석은 행안부의 지방재정 모니터링제도로, 전국 지자체의 재정현황을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등 3개 분야 14개 지표로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다.
먼저 지자체 통합재정수지는 9조6000억원으로 흑자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합재정수입보다 지출이 더 증가해, 흑자규모는 전년(12조7000억원)보다 3조1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사업 확대 등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지출 증가폭이 커진 결과라고 행안부는 판단했다.
지방공기업은 부채비율이 줄고 있지만 영업이익률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은 2016년 57.93%, 2017년 41.58%에 이어 지난해 37.26%를 기록해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같은 기간 -0.59%, -0.68%, -0.92%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직영 하수도와 도시철도공사의 경영적자가 주요 원인이다.
세입에서는 지방세징수율이 97.80%로 전년보다 0.11%p 증가하고, 체납액관리비율도 2017년 2.81%에서 지난해 2.49%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징수노력으로 지방세수입은 증가하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은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증가율 둔화로, 지방세증가율(5.43%)은 전년대비 1.73%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에서는 지방보조금(17조2000억원)과 출자출연전출금(8조원)이 각각 5000억원과 4000억원 증가했다. 복지·환경 분야 보조금과 재단설립에 따른 출연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세출 총규모 대비 비율은 지방보조금비율이 전년 6.31%에서 6.14%로, 출자출연전출금비율은 2.52%에서 2.48%로 낮아져, 각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방의회경비절감률이 전년 19.65%에서 22.61%로, 업무추진비절감률이 전년 8.67%에서 19.10%로, 모두 개선됐다. 이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업무추진비와 경비를 정부의 편성기준액보다 그만큼 덜 썼다는 의미로, 지출절감 노력의 성과라고 행안부는 해석했다.
행안부는 이번 재정분석 결과를 토대로 총 42개의 지자체를 우수단체로 선정했다. 이들은 총 14개 지자체 유형별로 최우수단체(14개), 우수단체(14개), 효율성 우수단체(14개)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총 30억원을 받게 된다. 지자체 유형은 특·광역시, 도, 시(4개), 군(4개), 자치구(서울 2개, 광역 2개)로 나뉜다.
서울시와 서울시 자치구의 성적을 보면, 먼저 서울시 강동구와 금천구가 서울Ⅰ·서울Ⅱ 유형에서 각각 최우수단체로 선정돼 행안부 장관 표창과 1억원씩의 특교세를 받는다.
또 송파구와 성북구는 서울Ⅰ·서울Ⅱ 유형에서 각각 우수단체로 뽑혀 6000만원의 특교세를 받게 됐다.
아울러 서울시는 특·광역시 분야 효율성 우수단체로 뽑혀 6000만원을, 강서구와 동대문구는 서울Ⅰ·서울Ⅱ 효율성 우수단체로 선정돼 5000만원의 지원금을 각각 확보했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재정분석제도를 개편해, 결과를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발표했다. 분석 결과가 지자체의 10월 예산 편성에 반영되고 재정운용에 적시 환류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기존 행정단위별(시·군·구)로 이뤄지던 평가를 인구·재정여건이 유사한 지자체별 평가로 개편해, 분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자체 간 상호 건전한 경쟁을 촉진해 우수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행정단위별로 평가했을 경우 우수한 성적을 거두지 못했을 시 5개, 군 7개, 자치구 8개 등 총 20개 지자체가 우수단체로 선정될 수 있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번 재정분석 결과는 행안부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lofin.mois.go.kr)에 공개된다. 재정분석 종합보고서는 물론 지자체별 재정현황, 분석결과와 기관별 우수·미흡사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자체별 보고서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