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시행 2년… 1109명 새번호 받아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행 2년… 1109명 새번호 받아
  • 이승열
  • 승인 2019.10.1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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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백서 발간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후 2년 동안 총 1828건의 변경 신청이 있었고, 이 중 1109명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2017년 6월1일부터 2019년 10월11일까지 총 1598명에 대해 심사한 결과다. 이 중 469명은 기각, 20명은 각하됐고, 현재 230건은 의결 대기 중이다.

신청 사유 1828건 중에는 재산 피해 우려가 1265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이스피싱, 신분도용, 해킹과 스미싱 등이 해당된다. 나머지 563건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상해·협박, 성폭력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이 이유였다. 

신청 지역별로는 경기도 451건, 서울 446건, 부산 119건 순이었다. 심사대상을 성별로 보면 여성이 947명(59.3%)으로 남성(651명)보다 많았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 주는 제도이다.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법 제7조의5 제1항에 근거해 2017년 5월 행안부 소속으로 신설됐다. 

변경위원회는 출범 2주년을 맞아 <주민등록번호 변경, 2년의 기록(2017.5~2019.9)>을 발간했다. 제도의 도입과 변경위원회 설립, 위원회의 심의과정 등을 담당공무원의 생생한 인터뷰, 각종 사진 및 도표를 통해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행정안전부(www.mois.go.kr)와 위원회(www.rrncc.go.kr)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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