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의정칼럼 / 굳건한 안보확립을 위해 국력 신장이 필요하다
자치의정칼럼 / 굳건한 안보확립을 위해 국력 신장이 필요하다
  • 김창규 동대문구의회 의장
  • 승인 2019.10.1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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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보통 6월을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한다. 먼저 호국(護國)이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의미이고 보훈(報勳)은 공훈에 보답한다는 의미이다. 보훈의 달을 쉽게 말하자면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을 기리는 달’이란 뜻이다.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인 이유는 6월에 현충일, 6·25 한국전쟁, 6·29 제2연평해전 등이 일어났고, 이러한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거나 희생돼 그분들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10월 또한 호국보훈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겨봐야 할 달이다. 국군의 날, 재향군인의 날, 경찰의 날, 독도의 날 등이 있기 때문이다. 제8대 동대문구의회는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동대문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호국보훈의 뜻을 기리기 위해 힘썼다.

얼마 전,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됐다. 북미 실무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의도로 최근에 북한은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했다. 올해만 해도 수차례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 5월을 시작으로 7~10월까지 미사일을 발사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의 상황도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과 함께, 지난 7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소재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강화해 우리나라에 경제적 타격을 입히고자 했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해 핵심 부품소재에 대해 국산화를 조속히 시행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에 기술개발 지원, 예산·세제·금융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동대문구의회도 지난 8월8일 ‘일본정부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해, 경제보복 행위 즉각 철회와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지난 7월에는 러시아 군용기 3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카디즈(한국방공식별구역)를 침범했고, 8월에는 러시아 행사 초계기가 다시 카디즈를 무단 침입했다. 이렇듯 한반도는 지정학적 중간지대에 위치해 주변국가와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독일과 일본의 피해자에 대한 사과태도가 극명하게 대조되는 부분에 대해 많은 얘기가 있었다. 최근 몇 달 전,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도 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전했다. “독일은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사과를 했지만, 강제노역을 했던 피해자들에는 2002년경에서야 사과했다”고 말했는데,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서 돈과 권력, 문화의 주류를 장악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나치 독일의 전쟁범죄를 철저히 추적하고 밝혔을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은 영토와 인구가 주변 아랍국가들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웃국가들과 대등한 위치에 있다. 이는 자주국방과 강한 국력 덕분일 것이다.

반면,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대한 침략과 수많은 악행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가 없었다. 일본은 6·25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을 통해 군수물자를 팔아 경제를 일으킨 반면,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남과 북으로 나뉘는 불행을 겪는 등 일본보다 국력이 강해질 틈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도 세계 수준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보유해 가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자주국방을 통해 주변 강대국과 대등한 위치를 얼마든지 확보해 나갈 수 있다.

안보(安保)란 다른 나라의 침략이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국가 안보는 자신이 힘을 가질 때 비로소 확고해진다. 우리 스스로의 힘을 키움으로써 확고한 안보태세를 세우고 더불어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면, 불안하게 돌아가고 있는 한반도의 위기수위를 낮출 수 있고 지금의 불안감을 안심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분열이 아닌 단합으로 온 국민이 하나가 될 때 우리나라는 한 층 더 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안보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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