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재정분권 로드맵, 기초지자체에도 눈길을
기자수첩/ 재정분권 로드맵, 기초지자체에도 눈길을
  • 이승열
  • 승인 2019.10.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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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열 기자 sijung1988@naver.com

 

[시정일보]서울시의회는 지난 11일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및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추진 과정을 돌아보고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2022년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까지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1단계(2019~2020)와 2단계(2021~2022)로 나눠 재정분권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골자다.

1단계의 핵심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수 중 지방소비세율을 현 11%에서 2019년 15%, 2020년 21%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 이에 따라 2019년 3조3000억원, 내년에는 8조4000억원의 지방재정 확충효과가 발생해 국세-지방세 비율이 74대 26으로 개선된다.

이날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추진 평가에 대해 발표한 서울여대 배인명 교수는 “지방소비세의 확대는 지방정부가 자신의 재정을 스스로의 힘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방분권의 원칙과 자체재원주의에 부합한다”고 높이 평가하면서도 몇가지 보완과제를 지적했다. 우선,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외에도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배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세 구조에서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고 소비과세·소득과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세원의 다양화를 통해 재산·소비·소득과세의 바람직한 조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의 재정분권 로드맵이 광역단체 세목인 지방소비세 세율인상만을 담고 있어, 기초단체가 배제돼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기초가 소외돼 있다는 점은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선갑 광진구청장의 발표에서 다시 한 번 강조됐다. 김 구청장은 “기초단체의 지방세목 신설 등 자체세입 증대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구청장은 기초 중에서도 자치구의 상황이 열악함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2019년 광역(17개)과 기초(226개)의 지방세 비중은 68.1대 31.9로 7대 3에 달하지만,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지방세 비중은 85.6대 14.4로 9대1에 불과하다. 또 자치구는 지방세 세목이 2개에 불과하고, 보통교부세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결국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지방소비세율 인상 외에 지방세 세목을 늘리고 △기초지자체를 위한 재정 확대 방안도 마련하는 방향으로 재정분권 로드맵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이 같은 지방의 목소리를 받아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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