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교육청 주요시책사업 문제점 분석
시ㆍ교육청 주요시책사업 문제점 분석
  • 문명혜
  • 승인 2019.10.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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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철 의장, “지적내용 11월 정례회서 검토”
신원철 의장
신원철 의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가 11월부터 시작되는 제290회 정례회를 앞두고 서울시와 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주요 시책사업의 문제점을 분석, 발표했다.

서울시, 교육청, 시 투자ㆍ출연기관이 추진하는 금년 사업 중 81개 주요사업을 선정,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8가지로 유형화해 분석한 게 골자다.

시의회는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예산규모와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81개 주요시책사업의 계획, 집행, 성과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법령 및 지침 미준수 3건 △예산과다 편성 2건 △유사ㆍ중복사업 7건 △사업취지와 다른 예산편성 3건 △사업예산증감 5건 △집행부진 20건 △사업추진방식 부적절 20건 △사업성과 미흡 및 평가시스템 부재 21건 등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같은 내용은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이 발간한 <2019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 시책사업 분석평가 보고서>를 통해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도로함몰 예방사업’은 예산편성의 필수적 사전절차인 기술용역타당성 심사를 예산편성 이후 이행했고, 학교 시설의 내진보강 지원 예산이 이와는 무관한 사업에 사용된 점 등이 지적됐다.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ㆍ서대문1)은 “이번 보고서에서 지적된 내용을 포함해 서울시 및 교육청의 모든 사업에 대해 11월부터 시작되는 제290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내년 예산안 심의를 통해 다시한번 꼼꼼히 살피겠다”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하고 사업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서울시의회가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