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도 스마트폰 속으로’ 디지털 신분증 도입
‘신분증도 스마트폰 속으로’ 디지털 신분증 도입
  • 이승열
  • 승인 2019.10.30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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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발표… 6대 우선과제 추진
사회보장 선제적 지원 ‘복지멤버십’ 도입, 전자증명서 확대, 공무원 업무방식 혁신 등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위조가능성이 높은 지금의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에 담아다닐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이 도입된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가가 사회보장급여·서비스 대상 여부를 파악해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복지멤버십’ 제도가 마련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대국민 서비스 혁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클라우드·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개방형 데이터·생태계 구축 등 6대 우선과제로 추진된다. 

먼저 보조금, 세금감면 등 정부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을 없애기 위해, 국민 개개인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손쉽게 확인·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PC, 모바일은 물론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대화형으로도 가능하도록 한다. 

또 현재 행복출산, 안심상속 등 2개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스톱 패키지 서비스도 2022년까지 돌봄 등 10개 분야로 확대한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가칭)복지멤버십 제도도 마련한다. 주민의 사전동의를 거쳐 받은 연령, 소득, 재산, 인적정보 등을 기반으로 사회보장급여·서비스 대상여부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민원인이 요청하면 보유기관 동의 없이도 자신의 행정정보를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A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B기관에 제출하는 불편이 사라지고, 행정기관끼리 정보를 주고 받게 된다. 공공부문에 있는 본인정보를 내려 받아 필요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포털’도 구축된다. 이렇게 되면 각종 증명서 대신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만 선별해 내려받거나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에 신분증을 저장하는 ‘디지털 신분증’도 도입된다. 일단 공무원증, 학생증 등 이용대상이 명확한 신분증을 대상으로 시범적용해 2021년까지 안전성을 검증하고, 이후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등 다른 신분증까지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등·초본을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도 시작된다. 내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여종, 2021년까지 인감증명서 등 300종에 도입된다. 

전화민원을 응대하는 공공분야 콜센터 156개를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이렇게 되면 전화 도중 다른 기관에 전화를 돌리는 경우에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시민이 다양한 사회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플랫폼인 ‘도전·한국’도 내년부터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한다. 공무원 1인당 2대씩 이용하는 컴퓨터를 1대의 노트북으로 교체하고, 사무실에서는 물론 이동·출장 중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모든 자료를 클라우드에 작성해 공유하도록 하고, 메신저·영상회의 등 협업도구도 개선해, 언제 어디서든 사무실과 같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민원신청, 신고 등 공공서비스를 민간 포털이나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공공서비스를 오픈API 방식으로 민간에 개방한다. 

정부는 이 같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추진하는 데 2022년까지 725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에는 그 중 2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통령비서실에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을 설치하고, 11월까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방안에 담긴 과제들은 디지털 정부혁신의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모든 정부 부처가 부처 칸막이를 넘어 국민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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