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지방분권 법률안 연내 통과 촉구
국회에 지방분권 법률안 연내 통과 촉구
  • 이승열
  • 승인 2019.10.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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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4대협의체장, 국회의장·3당원내대표 방문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국회통과 강력 촉구
지방4대협의체장들이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4대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문’을 발표하며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필구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신원철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권영진 시도지사협의회장, 염태영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황명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상임부회장(논산시장).
지방4대협의체장들이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4대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문’을 발표하며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필구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신원철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권영진 시도지사협의회장, 염태영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황명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상임부회장(논산시장).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 등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이 지난 29일 국회의장과 3당 대표를 방문해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지방4대협의체장들은 문희상 국회의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지방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들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은 “기본적인 방향에 동의하고 지방에서 이견이 없는 법안이니만큼 여야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협의체장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4대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촉구문에서 “미약한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지방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강력하고 안정적인 재정분권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 재정분권의 기반이 되는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이어 협의체장들은 △보충성의 원칙을 구현한 사무의 지방이양을 규정한 <지방이양일괄법안>과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준비하는 등 지역치안의 모델을 만들 <경찰법 개정안> 및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줄어드는 청년인구와 출산율 감소, 일자리 부족 등 지방의 위기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면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지방분권 법률안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지방의 힘이 나라의 힘이 되는 분권 대한민국과 균형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 현장에 있는 지방4대 협의체장들이 찬성하고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이므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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