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교육개혁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학입시와 관련,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대입제도 개편을 언급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또 수시를 줄이고 정시를 대폭 확대하라는 구체적인 실행방안까지 지시한 것이다. 이는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대입 수시가 불공정했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현행 입시제도의 공정성 논란에 대한 사회적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닌가 싶다.

대입제도가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교육당국의 자성이 선행돼야 하는 게 순리다. 그러나 옛날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했다. 교육이 국가와 사회발전의 근본초석이기 때문에 ‘백년 앞을 내다보며 큰 계획 세운다'는 의미로 우리사회가 교육을 논하거나 교육에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교육은 개인·사회·국가를 이루는 근간으로 가정과 학교·사회에서 배우고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이다.

이런 교육정책이 대통령 말 한마디로 좌지우지되는 현실에 대해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당혹스럽기 그지 없을 것이다. 물론 최근 불거진 교육 불공정성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민심을 수습하려는 청와대의 절박감을 백번 천번 이해한다손치더라도 하루아침에 국가 백년지대계를 뒤흔드는 정책의 전환은 국민들로부터 결코 신뢰를 얻기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

교육제도가 문제가 있다면 제도자체에 대해 손질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해 정시 비중을 높이라고 지시를 한다고 해서 공정성이 곧바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 차원에서 정치의 이해 관계없이 국가 백년지대계를 내다보며 중·장기 연구과정을 거쳐 면밀히 검토해 국가의 근간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교육정책을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대입 전형 및 학생 선발은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대학입시제도는 학생과 교사·학부모·교육기관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고난도 방정식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교육제도 개편은 일시적 여론의 향배나 정치 역학적으로 추진돼선 결코 안 되며 교육현장과 학부모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 아울러 정치가 교육 정책을 뒤흔들면 국가의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 졸속 개혁이 아닌 공교육 정상화라는 신중하고 정교한 큰 그림을 함께 그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