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 39조 5282억원 편성
서울시 내년 예산 39조 5282억원 편성
  • 문명혜
  • 승인 2019.11.0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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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3조7866억 증액, 복지 12조 돌파…역대 최대 과감한 확대재정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내년 예산안을 40조원에 육박하는 39조 5282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보다 10.6%인 3조 7866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중 회계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4조 2296억원을 빼면 순계예산 규모는 35조 2986억원이다. 여기에서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9조 9450억원)까지 제외하면 실제 집행규모는 25조 3536억원 수준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의 확대재정을 단행해 절박한 시민 삶의 문제를 적기에 해결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지원한다는 게 특징이다.

과감한 사람투자 확대로 위축국면의 서울경제를 확실히 순환시켜 활력경제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예산 확보를 위해 서울시는 최초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지방채 발행한도를 늘렸다. 저금리 시대인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인 3조원의 지방채를 연 1.8% 수준의 저렴한 이자로 발행한다.

서울시는 지난 8년간 채무를 7조원 이상 감축해 투자여력을 비축했고, 세계적인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인 S&P(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4년 연속 ‘AA’ 등급으로 발표하는 등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주거지원, 돌봄, 청년 등 7대 분야에 집중 투자해 사람투자, 소비확대, 경제활력과 일자리창출, 세입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 교부 예산은 올해 보다 12.0%(5605억원) 증가한 5조 2467억원을 지원한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청 전출금은 9.8%(2958억원) 증가한 3조 3246억원을 지원한다.

내년 집중 투입 예정인 7대 분야는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 △완전돌봄체계 실현 △획기적 청년지원 △서울경제 활력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대기질 개선 △생활SOC확충 등이다.

분야별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올해 보다 15.4%(1조 7000억원) 증가해 12조원 대를 첫 돌파했다.

일자리 예산 역시 역대 최대인 2조 126억원을 편성, 직ㆍ간접 일자리 39만 30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올해 대비 27.3% 증가한 규모다.

주택정비, 산업경제, 행정혁신 분야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주거지원을 위해 2조 4998억원을 편성했다. △공적임대주택 공급 1조 5431억원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200호 공급 4090억원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4085억원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ㆍ수도료 지원 15억원 등이다.

시는 11월부터 ‘신혼집 찾기 원스톱 플랫폼’도 가동할 계획이다.

임신에서 출산ㆍ보육에 이르기까지 완전돌봄체계 구축엔 2조 1595억원을 투입한다. 난임부부 시술 지원ㆍ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ㆍ아동수당 지급 등에 6667억원 편성했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어린이집 보조교사 확대 등 영유아 보육 공공성 강화에 1조 3264억원을 배정했다.

청년 지원에는 4977억원을 편성했다. 청년수당 3만명 지원에 904억원, 청년 월세 지원에 104억원,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ㆍ운영에 64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경제활력 제고에는 2849억원을 투입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생이 절박하다”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과감한 확대재정을 통해 불공정한 출발선을 바로 잡고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8년간 220조의 사람투자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면서 “내년에도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고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