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재산세와 강남ㆍ북 갈등
공동재산세와 강남ㆍ북 갈등
  • 시정일보
  • 승인 2007.03.1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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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근 기자
한반도가 남ㆍ북으로 둘로 나뉜 양 다시금 서울도 둘로 갈렸다. 정부와 국회, 서울시가 구별 재산세의 50%를 거둬 25개 자치구에 고루 나눠주는 공동세 추진과 관련 강남ㆍ북간 첨예한 대립이 한창이다.
먼저 강북 및 비강남 지역 자치구들이 ‘재산세 50% 공동세안’의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달 27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소속 17개 자치구청장들은 프레스센터에서 회동을 갖고 “재산세 50%를 공동세로 전환해 25개 구청이 나눠 가지면 자치구간 세수 격차는 현재 최대 13.7배에서 4.3배로 낮아진다”면서 “자치구별 부익부 빈익빈 구조를 방치할 경우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반면 강남지역 자치구를 중심으로한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중구 등 4개 구청장들은 12일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고 공동재산세 도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걷어 각 구에 배분하려는 공동재산세 50%안은 부담비율이 너무 높고 구 재정에도 큰 충격을 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자치구 재정을 하향 평준화시키고 악화시키는 공동세 도입에 절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강남지역 의회와 주민들도 조직적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학기 강남구의회 의장은 지난주 본지 기고문(제872호 14면)을 통해 “공동재산세 도입시 피해를 입게 될 해당구와는 어떠한 협의나 여론수렴 과정도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는데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부자구’와 ‘가난구’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하며 편가르기식의 오기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이와 관련 8일 김충환 의원 등 해당 국회의원들을 면담하고 입장설명과 함께 검토자료를 전달했다.
서초구의회도 13일 임시회에서 ‘공동세 추진 반대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행정자치부, 서울시에 제출했다. 의회는 이날 결의문에서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제가 도입된 지 불과 2년만에 같은 명분으로 지방세제를 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를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지방자치 이념의 실현과 자주재정권 수호 차원에서 40만 서초구민과 함께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강남구 26개동 주민자치위원장들도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강남ㆍ북 구청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산세 50%의 공동세 도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다음 국회 임시회 때 국회를 방문, 강력 항의키로 합의해 강남ㆍ북간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