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의 ‘2018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가 정부로부터 ‘숙의기반 주민참여’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협력·갈등관리 및 숙의기반 주민참여 사례발표회’를 열고, 우수사례 10개를 선정했다.
이번 발표회는 지자체 간 협력 강화와 정책 추진 과정 시 발생하는 주민과의 갈등 해결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협력·갈등관리 담당 공무원 200여명이 참여했다. 각 시·도가 추천한 총 29건의 우수사례 가운데 1차 전문가 심사를 거친 10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우수 사례 발표 지자체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평가는 △협력·갈등관리 △숙의기반 주민참여 등 2개 분야에서 이뤄졌다.
서울시는 숙의기반 주민참여 분야에서 ‘2018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시는 <서울시 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2017.7.19.)를 시행해 각종 주요계획에 지역균형발전 기조를 반영하는 원칙을 의무화했다. 또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인식과 우선 과제 선정을 위해 공론화를 추진하고, 재정균형발전담당관을 신설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설치됐고, 균형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협력·갈등관리 분야에서는 인천시 부평구가 ‘부평형 공공갈등 관리체계 및 운영’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부평구는 2012년부터 공공갈등조정관제를 도입하고, 갈등관리 조례 제정, 갈등전담팀 편성 등 갈등관리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초 지자체형 공공갈등관리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밖에 협력·갈등관리 분야에서는 경기 수원시가 우수상, 부산 북구와 충남 서산시가 장려상을 받았다. 또 숙의기반 주민참여 분야에서는 경기 화성시가 우수상, 광주광역시와 경기 구리시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과의 사전 협의를 통한 갈등 예방과, 발생 갈등에 대한 원만한 조정이 필수적”이라며 “지자체 간 협력 강화와 갈등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