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누락 주민세 종업원분 3억여원 추징

서울시 ‘수범사례 1위’ 타 자치구 전파

시세입평가 ‘4년연속’ 전분야 수상 견인

 

[시정일보]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큰 강물을 이루듯이,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합쳐져 조직의 결실을 가져온 사례가 있어 주목받고 있다.

마포구 세무부서 직원들은 지난해부터 정기적으로 꾸준히 모여 발표하고 토론하며 ‘세무부서 오피스 스쿨’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세무부서 오피스 스쿨’은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 등 3개부서 직원 총 80여명이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지방세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개선사항을 도출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작됐다. 궁극적으로 구민이 만족하는 세정을 통해 구의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다.

직원들은 반기별로 ‘세무부서 오피스 스쿨’을 통해 달라지는 세목별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관련 법 조문 및 적용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특히, 지난달 28일에 열린 ‘세무부서 오피스 스쿨’에서는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 교육에 앞서 정상택 부구청장이 ‘즐겁고 행복한 조직문화 만들기’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정 부구청장은 “즐겁고 행복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팀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업무 추진 시 항상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무부서에는 ‘더 받아도 안 되고, 납세자를 귀찮게 해서 받아도 안 된다’는 적정과세와 납세편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문성이 강한 세무부서 직원들 간의 오피스 스쿨을 제안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날, 신황숙 징수과 38세금징수1팀장은 ‘2019회계연도 지난년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와 관련해 평가항목 중심으로 설명하며 노하우를 공유했다. 체납처분기법 중 올해 집중추진하고 있는 ‘납세담보’, ‘특별징수 불이행범 고발’ ‘체납처분의 집행중지’에 대해 열띤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효율적인 체납처분 방향과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 지원책도 함께 논의됐다.

유상한 기획재정국장은 “아무리 좋은 구정 사업도 세입의 뒷받침 없이는 추진할 수 없다”면서 “그만큼 세입업무와 세무담당직원의 자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박재숙 징수과장은 “세무부서 오피스 스쿨을 운영함으로써 직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유기적인 업무협력이 가능해져 과세업무의 효율성이 증가해 다양한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박 과장의 말처럼 노력의 결실은 곳곳에서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로, ‘법인의 <인정상여> 부분 주민세(종업원분) 세입증대 사례’가 있다. 법인의 <인정상여(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에 해당해 주민세(종업원분)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지만 법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 구는 이에 착안해 주민세(종업원분) 인정상여 부분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누락 세금 추징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세무1과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 과세자료에서 법인이 신고를 누락한 경우를 세무조사를 통해 찾아냈다. 세무2과는 인정상여 해당법인의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조사 후 과세했다. 이를 통해 구는 주민세 종업원분 3억4674만2550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냈다. 또한, 징수과는 이를 수범사례로 발굴해 서울시에 제출, ‘2019년도 하반기 서울시 세입징수 우수자치구 수범사례’ 1위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타 자치구로의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서울시 전체 주민세(종업원분) 약 86억원 가량의 추징을 기대해볼 수 있는 결과다.

 

결코 직원 개인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들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이뤄내고 있다. 이번 누락 주민세(종업원분) 징수를 통한 세입증대와 같은 사례가 특히 그랬다.

한편, 서울시는 매년 ‘시세종합징수평가’, ‘체납시세징수실적평가’, ‘법인세원발굴실적평가’ 등 3개 분야로 나눠 우수실적을 달성한 자치구에 시상을 하는데, 구는 ‘서울시 2018 회계연도 시세입평가 3개 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구로 선정돼 기관표창 및 재원조정비 2억2100만원을 지원받았다. 또한, 전 분야 수상은 2016년 이후 4년 연속으로 이뤄낸 성과로 구의 높은 세무행정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개개인의 역량이 중요하고 전문성이 두드러진 부서일수록 자칫 업무의 단절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협치를 통해 돌파하고 우뚝 설 수 있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앞으로도 ‘세무부서 오피스 스쿨’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과 직원간의 소통을 강화해 세무행정 우수구의 영예를 수성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수희 기자 / sijung19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