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2020년 3월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이 일부 개정돼 시행된다.

청소년 폭력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1995년 6월 학교 폭력의 피해로 죽음을 선택한 외아들을 기리고 이 땅에 자신과 같은 불행한 아버지기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아버지가 한국 최초로 학교폭력 심각성을 제기, 그 해 11월1일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창립된 바 있다.

1997년에는 전국적으로 청소년 지킴이 지킴넷 봉사단을 발족하기도 했다.

2000년에는 학교폭력 피해가족모임을 발족해 심리치료와 함께 법적인 대응을 위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2001년 전국 39개 학교 3908명의 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그 이후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학교폭력의 실태와 예방이 민간단체의 활동에 국한되는 모습이다. 청소년의 폭력 실태는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소위 조직폭력의 세계에서도 볼 수 없는 냉혹성을 보이는 것이 학교폭력과 청소년 폭력의 실태다.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지‘라는 인식은 한없이 여유로운 시선이다. 그렇다고 죄와 벌이라는 응보적 관점으로 접근해 처벌을 중심에 두는 것도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갈등‘을 대처하는 자세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의 양상은 가해자, 피해자 모두가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 하지만 피해자 학생은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 단절에 가까운 우울증에 시달린다.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력,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같은 폭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유치원부터 치밀한 교육이 필요하다. 독일에서는 대학의 기숙사가 남녀구분이 없다. 그러나 성적 폭력은 전혀 표면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독일은 유치원부터 사람의 가치를 중시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더 중요한 것은 경쟁적 교육이 없다는 점이다. 모두가 평등하다는 교육이 중심을 이룬다. 우리의 교육은 대립과 충돌로 가득하다. 학교성적, 부모의 경제력과 신분도 경쟁이 된다. 신체적인 경쟁도 있다. 이러한 것들이 학생 간에 불평등과 갈등이 되고 있다. 세계에서 돈을 가장 선호하는 국민이 독일이라는 통계가 있다. 그러나 부모의 재력이 학생간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요소가 작동되고 있다.

갈등은 제도적인 평등교육이 선행된다면 발생의 빈도가 약하거나 줄어든다.

우리의 교육이 학교폭력이라는 난제에서 선악 대결로 대응하면 해결은 어렵다. 더 잔혹한 폭력으로 발전된다.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쟁교육 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선진국의 교육사례를 눈여겨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