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환 논 설 위 원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물론 잘된 변화도 있지만 오히려 지역사회 정서가 허물어져서 변질된 환경으로 잘못 치닫고 있어 현실 제도에 순응하고 이를 직시하며 민초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현실 제도가 너무나 아쉬움이 많아 감히 몇 자를 지면에 올린다.
지방자치제도란 과거 관치주의가 아닌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건설을 이룩하여 국가발전을 꾀하는 민의자치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실 지방자치 실상을 볼 때 과연 오늘날 지방자치제가 누구를 위하여고 무엇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와 거리가 너무나 멀어 안타깝기 짝이 없다.
오랜만에 어렵게 실시된 지방자치제 속에 실시되고 있는 선거 풍토에 대해 한 마디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매년 실시되다시피 하는 선거로 인해 주민과 지역 사회는 온통 선거 태풍에 휩싸여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하는 지역 환경이 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제가 실시되면서 지역사회는 주민들까지도 온통 정당이념과 정파 간 갈등을 빚으면서 온갖 비방과 음모와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사회 분위기로 휘몰아치고 있다. 이를 바라볼 때 지방자치제가 아닌 지역분열자치제가 아닌가 싶다.
선거 때만 되면 주민들조차 정파 간 갈등으로 오랜 세월 깊은 우정을 쌓으며 형제처럼 살아온 친구 간에도 등을 돌리고 훈훈한 미덕을 서로 나누며 살아온 다정했던 이웃 간에도 불신과 반목으로 살벌한 지역사회 분위기로 변질되는 현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신성한 권리를 행사하는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16년이면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은 이제 성숙된 의식으로 민의자치 발전에 참여해야 될 줄로 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선거 때가 되면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당선과 입신을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주민들에게 밀착 연계하다가 선거가 끝난 뒤 낙선된 사람들은 주민들에게 불신의 감정을 표출하는가 하면 당선자들은 자신이 잘 나고 잘 해서 당선된 것으로 자만과 오만의 행태를 보이며 주민들을 언제 보았느냐 하는 실태를 보고 있을 때 아쉬움이 많은 것이다.
그리고 선거에 출마했던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당선을 위해 주민 간의 갈등으로 적대시하며 지내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와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성의와 배려가 너무나 인색하다고 본다.
이토록 지역사회 정서가 땅에 떨어진 첫째 이유는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가 실시되면서 지역 간 주민 간 분열이 조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주민이 화합하고 참된 민의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의 공천제는 배제되어야 하며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사람들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부여된 소임을 소신껏 완수해 나갈 줄로 안다.
특히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들은 선거가 끝난 후에라도 출마자들을 위해 주민들이 입고 있는 반목과 갈등의 잔재인 후유증을 불식시키는 데 노력해야 된다고 본다.
선거에서의 당ㆍ낙을 떠나 지역정서 함양에 노력할 때 풀뿌리 지방자치가 정착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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