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2017년 5월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 출발점과 비교하면 국정지지도는 반토막이 났다. 아래로부터의 민생요구는 분출하고 보수 세력의 목소리는 갈수록 더한 실정이다.

국정은 중첩의 고민을 더하게 한다.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은 좀처럼 가시지 않는다. 지지율을 받쳤던 한반도 평화의 열기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북한이 보이는 태도는 상식을 깨고 있다. 새로운 해법 찾기는 쉽지가 않다. 조국 전 장관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공정의 가치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에 큰 지지를 보낸 젊은이들마저도 이견을 보이는 현실이다.

임기 반환점을 넘어서는 문재인 정부는 일대 쇄신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초기에 보였던 권위적 통치행위는 일면 이해가 간다. 어느 쪽으로 휘둘리다보면 이도 저도 아니라는 점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국민의 의견과 야당의 협조를 좀 더 과감하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개편은 무엇보다 청와대 참모진의 일대 쇄신이다. 인적 개편은 국정의 고삐를 새롭게 죄고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된다. 문재인 정부는 내각에 권한과 자율을 더 부여해야 한다. 비서실은 부처 간 연결고리 역할에 긴밀성을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는 소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소통 노력이 더 필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시민들 간 정파에 따른 대립과 갈등에 대한 고민도 더해야 한다. 어느 면에서 시민의 갈등은 가장 큰 문제로 보아야 한다. 문 대통령에게 크게 기대했던 것은 소통을 가장 잘하는 대통령이라는 점이었다. 그러나 그 기대는 갈수록 낮아진다. 문 대통령은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소홀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중심은 촛불민심이다. 촛불에 담긴 시민의 요구는 법적 제도적 개혁이다. 그러나 개혁의 성적표는 그리 높은 점수는 못되고 있다. 소리만 컸다. 논란의 여지만 남겼다. 문 대통령의 공정에 대한 목소리는 시민에게 매우 공감대가 컸다. 문 대통령은 시정 연설에서 ‘공정을 위한 개혁’을 제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 등 검찰개혁은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시민의 요구다. 선거제도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다양한 여론 조사에서도 공수처나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의 큰 요구다.

임기의 반환점을 넘어선 문재인 정부는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를 받아 안아 힘 있게 추진을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여야5당 대표를 청와대에 초청, 만찬회동을 가졌다. 그 같은 회동은 실종됐던 정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동기 부여다.

임기 후반기를 맞는 문재인 정부, 새로운 각오로 국민에게 신뢰의 정부로 거듭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