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데이터 정책, 3년 연속 OECD 1위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정책, 3년 연속 OECD 1위
  • 이승열
  • 승인 2019.11.1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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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 조사대상국 중 선두주자… 데이터 가용성 1위, 데이터 접근성 3위, 정부 지원 1위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시하는 ‘2019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34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15년, 2017년에 이어 3회 연속 1위를 기록한 쾌거다.

행정안전부는 OECD가 14일 발표한 ‘2019년 OECD 정부백서(Government at a Glance 2019)’에서 우리나라가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 0.93점(1점 만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OECD 평균(0.60)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프랑스 2위(0.90점), 아일랜드 3위(0.77점), 일본 4위(0.75점), 캐나다 5위(0.73점) 등 국가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OECD는 ‘2019 OECD 정부백서’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공공데이터 정책 구현 수준은 OECD 최고 선두주자(frontrunner)이며, 데이터 가용성과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부지원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OECD 공공데이터 지수(Open-Useful-Reusable; OURdata Index)는 국제 공공데이터 헌장(IODC)에 기초해 OECD 조사대상국의 공공데이터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지수로, 2년마다 측정된다. 공공데이터 관련 정부의 노력을 △데이터 가용성(Data Availability) △데이터 접근성(Data Accessability)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부 지원(Government support for data re-use) 등 3가지 분야로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데이터 가용성에서 1위, 데이터 접근성에서 3위, 정부 지원에서 1위를 차지했다.

가용성 분야에서는 주관부처인 행안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수준의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데이터 개방에 대한 국민·기업 등 이해 관계자의 참여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접근성 분야에서는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을 중심으로 무료개방, 오픈포맷 비중 확대 등 국민이 데이터를 이용하기 쉽도록 여러 가지 우수 정책을 펼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지원 분야에서는 기업·시민사회·공무원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모든 세부 지표에서 최고점을 획득했다. 

행안부는 이번 OECD 공공데이터 평가 1위 달성을 계기로, 범부처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을 더욱 가속화할 예정이다.
올해 연말까지 향후 3년간 범정부 공공데이터 정책 방향을 제시할 ‘제3차(20~22)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신산업 및 국민생활 등 주제영역별로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은 AI와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정형 데이터 개방과 민관 데이터 융합을 확대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디지털 기반 혁신성장을 위해 추진해 온 공공데이터 활용 정책과 노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면서 “앞으로도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해 ‘데이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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