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칼럼/ ‘모병제’ 논의를 걱정한다
시정칼럼/ ‘모병제’ 논의를 걱정한다
  • 최종엽 논설위원
  • 승인 2019.11.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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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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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엽 논설위원

[시정일보] 최근 정치권에서 모병제에 대한 논의가 부각되고 있다. 군 문제로 고민하는 젊은이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접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국방문제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접근이라면 위험한 발상이며 이는 국가 정의와 거리가 먼 것이다.

모병제의 강점은 인재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줄고 직업의 제공과 필요한 인원만 선발하기 때문에 효율이 높으며 부대 사고가 줄어든다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국방비가 크게 증가하며 인구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수의 병력 유지가 힘들다는 점과 가진 자의 특권에 의한 불평등화, 국방을 사회적 약자와 소수파들이 주로 입대하게 되어 병사들의 질적 수준이 악화라는 점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은 핵을 가지고 남녀 개병제를 채택 100만 군사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군사대국화와 일본의 재무장 등 주변의 위험요소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모병제는 군 전력을 약화시키고 국방비 지출을 높여 군 전략상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거론 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 모병제를 선택하는 나라들은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으로 국가안보 문제가 심각하지 않는 나라들이다. 미국의 경우 경제력과 과학화된 군 이라는 특성을 가지며 국민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군대로 우리의 경우와는 크게 다르다.

미국 외 모병제를 채택하는 나라들은 대한민국과 다른 안보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겷론적으로 주변국에 비해 우리의 국방이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에서 군을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은 위험하다. 징병제는 6.25 이후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동력이었고 현재 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크게 개선된 것이 없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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