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보건복지부는 최근 공청회를 열어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실적에 비해 배당이 지나치게 적은 기업과 임원보수 한도가 과도한 기업, 법 위반 우려로 기업 가치가 훼손된 기업, 국민연금이 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의결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한 기업 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 가치가 훼손됐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즉 스튜어드십 코드 대상으로 선정한다.

또한 투자자산을 선택할 때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까지 고려하는 것을 뜻하는 책임투자와 관련한 주주제안에 소극적이어도 중점 관리대상 기업이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개선 요구에 불응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임시주총을 열어 이사 해임 같은 주주 제안까지 가능케 했다.

또한 ‘법령상 위반 우려’라는 기준 자체를 ‘국가기관 조사 결과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고 규정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 등이 검찰에 고발하기만 해도 해당 기업 경영진이 해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어쩜 정권에 비협조적인 기업을 손보는 수단으로 충분히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이 이사 해임을 제안할 수 있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유명무실하다시피 했는데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사 해임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실제로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 눈에 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연구용역을 맡은 자본시장연구원은 연금사회주의 논란을 우려해 이사 해임 내용은 삭제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이유는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과 임원 보수 한도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만으로 이사해임 주주 제안을 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의 경중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사 해임 대신 지분 축소·청산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런 권고를 무시한 채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엔 5%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만 300여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이사 해임을 무기로 적극적인 경영 개입에 나선다면 정권 코드를 살피느라 기업 효율성이 떨어질 건 명약관화한 사실이 아닌가 싶다.

무엇보다 책임투자가 정치적 입김에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국민 2200여만명의 노후를 책임진 국민연금이 정치적 목적에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은 분명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차제에 국민연금에 대해 정부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기업경영 개입 발상을 접고 더욱 독립성을 강화토록 해 철저하고 전문적인 자금 운용을 최우선 목표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