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칼럼/ 지소미아의 연장에 부쳐
시정칼럼/ 지소미아의 연장에 부쳐
  • 최종엽 논설위원
  • 승인 2019.11.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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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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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협의하는 동안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성과가 없을 경우 지소미아 연장 효력을 다시 발동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지소미아 사태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 아베 정권의 불쾌감과 한·미·북 3국 정상의 판문점 회담에 따른 일본패싱에 대한 불만 그리고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도화선이 돼 수출규제로 이어졌고 이에 한국이 지소미아 카드를 꺼냈는데 결과적으로 얻은 것 하나 없는 자충수가 돼 버렸다.

지소미아는 우리의 생존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중대한 문제다. 중국은 일명 진주목걸이 프로젝트로 대국굴기 강군굴기를 외치며 러시아, 북한과 군사적 결속을 강화하며 미국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따라서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동맹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로 미국을 자극한 계기가 됐다.

우리 정부는 한·일 갈등에 따른 지소미아 문제에 있어 미국의 역할을 내심 기대했던 것 같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미·일 안보 협력보다는 중국과 북한·러시아와의 연대로 방향 전환하려는 의도로 풀이하는 오해의 시각이 있었던 것 같다. 무리한 방위비 증액과 함께 그동안 한국에 대한 압박이 이를 말해준다.

아무튼 ‘지소미아’ 문제는 ‘조건부연기’ 라는 해법을 통해 문제를 풀어갈 단초는 마련됐다. 그러나 사안의 본질에는 아무 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 브리핑 이후 일본은 즉각 지소미아와 수출규제가 별도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수출제한 품목의 개별심사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우리는 이제 문제의 본질을 냉철히 보고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과거사 보다는 미래를 내다보고 민족감정 보다 국익을 생각하는 자세로 양국 관계를 대결차원에서 윈-윈 구도로 상대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대국 국민의 마음도 읽어내는 성숙한 자세로 다가간다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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